기프티콘 이래도 되나? 공정위 피해 대책 보완 꿀팁!

기프티콘을 손쉽고 맘 편하게 선물할 때가 많았죠? 그런데 기프티콘의 불공정거래가 문제가 많습니다. 그 문제는 모두 우리가 피해를 보고 있고 또한 자영업자의 피땀눈물입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손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기프티콘의 생리와 대책에 대해 알아보겠어요.

 

 

 

이 글의 순서

0. 들어가면서
1. 기프티콘이란?
2. 상품권의 종류
3. 자영업자의 피땀눈물!
  3-1. 거부할 수 없는 수수료
  3-2. 늦은 본사의 결제
  3-3. 본사의 일방통행
  3-4. 잔액환불의 문제점
  3-5. 해지환불의 문제점
4. 공정위의 해결방법
  4-1. 수수료 인하 및 분담
  4-2. 기프티콘 강요금지
5. 향후 보완책은?
6. 기프티콘 꿀팁 하나!

0. 들어가면서

 

 

 

 

실제로 작년 한 해 동안 거래된 기프티콘만 무려 7조 3000억 원어치예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상품권 표준약관을 개정하면서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을 1년 이상으로 늘리고, 환불기준과 절차 등을 구체화하기로 했어요.

 

이처럼 공정위에서도 이제는 온라인상에서 판매되는 각종 쿠폰 및 상품권 거래 시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정보를 알지 못하고 있고, 그로 인해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1. 기프티콘이란?

상품권이라는 단어 자체가 낯설지 않은 만큼 우리 생활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지만, 특히나 '모바일 상품권'은 선물용으로 활용되고 있어서 더욱 친숙한데요.

 

스마트폰 보급률이 높아지면서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 앱을 통해서 쉽게 주고받을 수 있게 되면서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해요.

 

더 쉽게 설명하면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에서 사용 가능한 상품권이에요(=e쿠폰, 모바일 상품권). 가맹본사(예: 별벅스)가 쿠폰 대행사를 통해 쿠폰을 만들고, 이를 플랫폼(예: 카카오톡)에서 판매하는 것이 키프티콘이에요.

 

 

 

 

 

 

2. 상품권의 종류

모바일 상품권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① 먼저 바코드 형식의 MMS(Mobile Message Service) 형이에요. 문자메시지 안에 바코드 이미지가 들어있는 형태이고,

② 두 번째로는 핀번호 형식의 SMS(Short Message Service)형입니다.

③ 마지막으로는 URL 링크형식의 LMS(Long Message Service) 형이 있어요.

 

이렇게 각각 다른 방식으로 전송되기 때문에 각 유형별로 주의해야 할 점이 조금씩 달라요.

 

 

 

 

 

 

3. 자영업자의 피땀눈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죠. 위에서 잠시 얘기했는데 왜 우리들이 피해를 보는지 특히 자영업자들이 피땀눈물을 흘리는지 알아봐요.

 

3-1. 거부할 수 없는 수수료

신용카드 수수료가 1%대인데 비해, 기프티콘 플랫폼에서의 수수료는 5-10%로 매우 높습니다. 게다가 이 수수료는 거부할 수 없으며, 대부분의 경우 가맹점주가 100% 부담하게 됩니다.

 

특히 카카오톡은 국내 시장의 약 74%를 점유하고 있는 독과점 기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불공정한 관행이 더욱 심각합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와 가맹점주 모두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나 업계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3-2. 늦은 본사의 결제

기프티콘의 플랫폼 수수료는 5-10%로, 신용카드 수수료(1%대) 보다 훨씬 높습니다. 또한, 기프티콘 사용 시 정산 기간도 길어지는데, 이는 플랫폼 → 쿠폰 발행사 → 가맹 본사를 거쳐 점주에게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최대 2개월까지 걸릴 수 있으며, 점주 입장에서는 물건을 팔았지만 한참 지나야 돈이 들어와 현금이 비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3. 본사의 일방통행

본사가 가맹점에 "기프티콘 결제받으세요!" 강요하는 건 원래 불법인데요. 점주가 기프티콘 결제를 거부하면 가맹 계약을 끊어버리는 등 불이익을 주는 일이 잦았어요.

 

3-4. 잔액환불의 문제점

일반적으로 통신사 멤버십 포인트 차감할인 또는 카드결제 시 현금영수증 발행 여부를 선택할 수 있듯이, 모바일 상품권도 결제수단 중 하나로 인식되어 별도의 취소 수수료 없이 전액 환불이 가능하답니다.

 

다만, 일부 업체에서는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에만 환불이 가능하거나, 혹은 아예 환불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유의해야 해요.

 

3-5. 해지환불의 문제점

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예년에 접수된 기프티콘 관련 상담 건수는 수백 건이며, 이중 절반가량이 계약해제·해지/위약금 문의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자주 일어나는 일이지만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 못하거나, 심지어 사업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4. 공정위의 해결방법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기프티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발표하였습니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4-1. 수수료 인하 및 분담

본사와 가맹점 간에 수수료를 분담하는 비율을 정하고, 가맹점이 부담하는 한도를 정했습니다.

 

4-2. 기프티콘 강요 금지

가맹점주 70% 이상의 동의 없이는 기프티콘 취급을 강제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로 인해 기프티콘 시장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5. 향후 보완책은?

정산 기간 문제가 아직 남았어요. 정산은 플랫폼/쿠폰 대행사/본사 등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해서 "이 기간 내에 꼭 주세요!"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본사가 일부러 돈을 늦게 주는 경우는 확실히 제재하겠다고 정부는 얘기해요. 한편 온라인 거래가 늘어나면서 플랫폼의 덩치가 커진 만큼 더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있어요.

 

이번 규제만으로 독과점이나 갑질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고, 이들을 확실히 규제할 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 문제에 대해 적극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를 중심으로 앱마켓 경쟁 활성화를 위한 실태조사 및 제도 개선 등이 추진되고 있으며, 플랫폼 자율규제라는 명분 하에 업종/분야별 자율규약을 마련하여 기업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자율규제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자율규제의 틀에서 인공지능(AI) 알고리즘 투명성 등을 높이기 위한 제도도 추진되고 있으며, 플랫폼 검색 및 추천 서비스 노출 결과와 순위 등의 결정기준 등을 공개하는 권고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해요.

 

6. 기프티콘 꿀팁 하나!

사용기간이 지났어도 발행일로부터 5년 안이면 90%까지 환불받을 수 있어요. 카카오톡은 포인트로 받으면 전액 환불 가능하고요.

 

일부 브랜드는 쓰고 남은 차액도 돌려받을 수 있게 규정을 바꾸고 있는데요. 이 차액 환불도 점주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어서, 관련 구조도 바꿔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이 글은 뉴위크의 기사를 일부 발췌 재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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