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에게 필요한 올해의 혜택은? 골라보세요!

새해가 밝았습니다! 청룡의 해라는 2024년에는 어떤 새로운 정책들이 등장할지 함께 살펴봐요!
여러분이 관심 있어하는 녀석들만 큰 주제로 6가지만 쏙쏙 골라왔답니다! 여러분의 입맛에 골라서 혜택을 챙겨 가세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글의 순서

1. 청소년이 있다면
2. 갓 난 아이가 있다면
3. 범죄에 민감하다면
4. 사회 초년생이라면
5. 반려동물이 있다면
6. 자영업자라면
7. 결론
8. 도움 되는 글

 

1. 청소년이 있다면

 

 

 

 

여러분이 청소년 또는 청소년 자녀를 둔 분이시라면 아래의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1-1. 늘봄교실 확대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 프로그램 '늘봄 교실'이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2학기부터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제공되며, 놀이활동 중심의 예체능, 심리정서 프로그램 등을 매일 2시간 내외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1-2. 학교폭력 예방법 시행

2024년 1학기부터는 학교폭력 예방법이 시행됩니다.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가해학생이 피해자와 신고자에게 접촉, 협박, 보복하는 행위가 일체 금지됩니다.

 

이를 어길 경우 페널티(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가 부과되며, 교원은 사안 처리와 생활지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받습니다.

 

1-3. 교권보호법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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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보호 4법이 발동됩니다. 3월 말부터는 보호자의 악성 민원, 공무방해, 무고, 업무방해 등이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추가됩니다. 이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행위입니다.

 

1-4. 한부모가족 지원 향상

한부모 가족 지원이 개선됩니다. 기존에는 소득이 중위 60%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중위 63% 이하로 상향조정되어 한부모가족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금액도 약간 인상되어 월 20만 원에서 월 21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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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갓 난 아이가 있다면

 

 

 

 

여러분이 막 태어난 자녀를 둔 경우,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1. 아이 돌봄 서비스 할인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 중 10%를 추가로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2-2. 고위험 임산부 지원 확대

고위험 임산부(조기진통, 중증 임신중독증, 다둥이 임신, 양막의 조기 파열, 태반 조기박리, 양수 과다증, 양수 과소증, 분만 전 출혈 등 19대 질환으로 입원치료가 불가피한 임산부)라도

 

일정 소득 기준(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에 부합하면 의료비 지원(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사업 )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소득이 높아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3. 부모급여 상승

새해부터는 만 0세 아동에게 매월 100만 원의 현금 또는 바우처를, 만 1세 아동에게 매월 50만 원의 현금 또는 바우처를 지급합니다.

 

2-4. 아이 바우처 지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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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아이를 낳을 때마다 200만 원 바우처를 지원하는 것이 아닌, 첫째 아이에게만 200만 원 바우처를 지원하고, 둘째 이상의 자녀에게는 한 명당 300만 원 바우처를 지원합니다.

 

2-5. 난임부부 지원 확대

난임부부라도 일정 소득 기준(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에 부합하면 난임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소득이 높아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6. '6+6 부모 육아휴직제' 도입

생후 18개월 이내에 아이를 둔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6개월 동안 월 최대 200~450만 원을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들이 제공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정부 기관이나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범죄에 민감하다면

 

 

 

 

각종 범죄 소식에 걱정이 늘어난 여러분이라면 다음과 같은 중요한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3-1. 스토킹 범죄

스토킹 피해자를 위해 7월에 전국적으로 긴급주거지원 사업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최대 30일간 원룸이나 오피스텔을 제공하여 피해자의 안전을 돕는 것으로, 가정용 CCTV와 112 신고 연계 장비 등을 사용하여 더욱 안전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또한, 재발 가능성이 있는 스토킹범죄 가해자에게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게 되어 24시간 감시가 가능해집니다.

 

3-2. 매크로 암표상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공연관람권 등을 부정판매하는 행위는 3월 22일부터 금지됩니다. 이는 암표상들이 남들보다 먼저 표를 확보할 수 있게 해주는 주요 수단 중 하나를 막는 조치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3. 음주운전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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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5일부터 음주운전을 여러 번(5년 내 2회 이상) 저지른 경우,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 장치는 혈중 알코올 농도를 확인한 후에만 시동이 걸리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3-4. 중대범죄자

중대범죄자의 신상정보가 더욱 폭넓게 공개됩니다. 이제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피의자가 아닌 피고인의 신상정보도 공개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대범죄자의 경우, 당사자의 동의 없이도 최근 얼굴과 신상정보를 검찰청과 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30일간 공개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특정강력범죄, 성폭력범죄, 중상해/특수상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조직/마약범죄 등에 해당하는 사례들이 확대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위와 같은 조치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범죄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관련된 정부 기관이나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사회 초년생이라면

 

 

 

 

여러분이 사회 초년생이라면 아래의 꿀팁 정보가 있어요.

4-1. 첫 알바 월급은?

2024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급 9,860원으로 올라갑니다.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으로 매달 약 206만 원의 월급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4-2. 저렴한 버스/지하철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K-패스)이 5월부터 도입됩니다.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지출금액의 일정 비율(20~53%)을 최대 60회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청년층(19~34세)의 경우 최대 30%까지 돌려받을 수 있으며, 경기도에서는 추가로 지원하는 혜택도 있습니다.

 

4-3. 청년: 청약 시장혜택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2월에 새로 등장할 예정입니다.

 

기존 청년 전용 청약통장보다 더 좋은 조건(가입요건 : 소득 연 3천6백만 원 ▶▶ 5천만 원 이하, 이자율 : 최대 4.3 ▶▶ 4.5%, 납입한도 : 월 50 ▶▶ 100만 원)을 제공하며, 해당 통장으로 청약 당첨되면 최저 2.2%의 저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4. 병사월급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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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병사봉급이 인상됩니다. 이병 기준으로 64만 원, 병장 기준으로 125만 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정부 재정 지원금도 최대 월 40만 원으로 올라가며, 매달 납입액만큼 정부 지원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4-5. 정치X 사회복무요원

2월 1일부터는 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의 정치 운동이 금지됩니다.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면 연장복무나 징역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4-6. 취준생 지원금 받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2월 9일부터 업그레이드됩니다. 기존에는 18~34세 청년이 소득 상관없이 참여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15~34세 청년으로 범위가 확대됩니다.

 

또한, 병역 의무기간이 최대 3년 추가되어, 군대를 다녀온 경우에도 더 오랫동안 참여할 수 있습니다.

 

5. 반려동물이 있다면

 

여러분이 여가활동과 반려동물에 관심이 있다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5-1. 게이머라면

3월 22일부터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 표시가 의무화됩니다. 이에 따라 게임사는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를 게임 내, 홈페이지, 광고물 등 여러 곳에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이 개정안은 연평균 매출액이 1억 원 이하인 게임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5-2. 등산러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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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팔공산이 도립공원에서 국립공원으로 승격되었습니다. 팔공산은 수십 개의 지정 문화재와 멸종위기종 15종을 비롯한 수천 종의 생물들이 서식하는 곳으로, 매년 수백 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인기 명소입니다.

 

승격된 이유는 기존 탑티어 국립공원에 버금가는 다양한 지표를 충족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승격 과정에서는 자연환경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구역인 자연보존지구의 면적이 줄어드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5-3. 테이머라면

2024년 5월 19일부터는 파충류에 대한 검역이 시행됩니다. 이는 인수공통감염병 등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해외에서 국내로 파충류를 수입할 때에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통해 검역 신청을 해야 합니다.

 

5-4. 집사라면

1월 5일부터는 모든 동물병원이 진료비를 사전에 게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동물병원 진료비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료비 항목에는 진찰/상담, 입원, 백신접종(5종), 검사(X-ray, 전혈구) 등 11개 항목이 포함됩니다.

 

6. 자영업자라면

 

 

 

 

여러분이 자영업자라면 아래 고급정보가 있어요.

6-1. 각종 급여 타 먹기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비율이 최대 80%까지 올라갑니다. 소상공인의 경우 가입이 의무는 아니지만, 가입하면 나중에 실업 급여 등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6-2. 운영비 세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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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일부를 지원해 줄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시행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6-3. 대출이자 세이브

제2금융권에서 5% 초과 7% 미만의 금리로 대출받아 이자를 지불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미 낸 이자의 일부를 환급해 주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시행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글은 더슬랭의 글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보너스로 2100년 우리동네 기후변화를 미리 볼 수 있는

기후변화 상황지도 서비스가 등장하기도 했는데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7. 결론

 

청소년을 위한 늘봄교실 확대와 학교폭력 예방법 시행, 그리고 교권보호법 발동 등 청소년 관련 정책이 강화될 것입니다. 또한, 한부모가족 지원 향상과 갓 난 아이를 키우는 가족들을 위한 다양한 혜택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범죄에 민감한 사람들을 위해 스토킹 범죄 대책과 매크로 암표상 금지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회 초년생들을 위한 최저임금 인상과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 그리고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등의 혜택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을 위해 동물병원 진료비 사전 공시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영업자들을 위해 고용보험료 지원비율 상승과 일부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등의 혜택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정책들이 2024년에 등장하니 잘 숙지하여서 혜택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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