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해약하면 건강보험료 오르나?

지민 씨는 개인 사업자로 노란우산 공제에 가입했으나, 2024년 7월 폐업 후 해약을 결정했습니다. 해약금은 4~500만 원이었고, 이 금액이 건강보험료에 미치는 영향과 소득으로 잡히는 이유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 의문을 해결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노란우산공제 해약하면 건강보험료 오르나?

 

 

부제: 폐업 후 노란우산 해약, 세금 문제는?

 

 

이 글의 순서

• 1. 이 글의 요약
• 2. 노란우산공제 해약과 건보료 의문
• 3. 노란 우산 공제란?
• 4. 해약금과 건보료 문제
•   4.1 임의 해약 경우
•   4.2 일반 해약 경우
• 5. 결론
• 6. 함께보면 도움 되는 글

 

 

 

 

 

 

1. 이 글의 요약

 

✔ 노란우산 공제는 자영업자와 프리랜서가 가입할 수 있는 저축 상품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 해약 시점에 따라 세금 처리가 달라지며, 조기 해약 시 기타소득으로 간주됩니다. ✔ 폐업으로 인한 해약금은 퇴직 소득으로 분류되어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합니다. ✔ 임의 해약 시 해약금이 기타소득으로 간주되어 건강보험료가 오를 수 있습니다. ✔ 폐업 사실을 증명하면 해약이 일반 해약이 아닌 퇴직 소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2. 노란우산공제 해약과 건보료 의문

 

노란우산공제 해약하면 건강보험료 오르나?

 

지민 씨는 개인 사업자로 지역 보험에 가입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2024년 7월 폐업하게 되었고, 그동안 매달 10만 원에서 20만 원씩 4~5년 동안 불입한 노란우산 공제도 해약했습니다.

해약금은 4~500만 원 정도였고, 세금은 원천징수 되었습니다. 조기 해약으로 세금을 떼고 나니 원금이 겨우 돌아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후 소득이 없어 건강보험료를 조정하려고 했지만, 노란우산 공제 해약금이 소득으로 잡혀 보험료 산정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아닌, 자신이 낸 돈을 돌려받은 저축인데도 소득으로 간주되는 것인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모든 적금도 건강보험료 산정 시 소득으로 포함되는지 의문이 듭니다.

 

3. 노란 우산 공제란?

 

 

 

 

 

 

노란 우산 공제는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법인 대표가 가입할 수 있는 저축 상품입니다. 이 상품에 가입할 때 일부 금액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납입한 돈은 복리 이자를 적용받습니다.

노란 우산 공제는 만기가 없고, 폐업하거나 60세 이상이면서 120개월 이상 납부한 경우, 또는 법인 대표의 지위를 잃었을 때 불이익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받는 돈을 공제금이라고 하며, 이 금액은 소득공제를 받은 부분과 그에 붙은 이자만 퇴직 소득으로 간주되어 세금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매달 100만 원씩 1년에 1200만 원을 납입하고 그 중 300만 원만 소득공제를 받았다면, 300만 원의 복리 이자에 대해서만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나머지 금액에는 세금이 없습니다. 퇴직 소득으로 분류되면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아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4. 해약금과 건보료 문제

 

가입자가 임의로 해약을 하게 되면, 이는 일반 해약으로 간주되어 해약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이 경우, 해약금은 기타 소득으로 분류되며,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은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전액 과세됩니다.

예를 들어, 해약으로 3500만 원을 받았고, 소득공제를 받지 않고 납입한 원금이 2000만 원이라면, 1500만 원이 기타 소득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때 세율은 지방세를 포함해 16.5%입니다.

문제는 이 기타 소득이 3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으로 합산되어 세율이 올라가고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민 씨는 작년 7월에 폐업하고 노란우산 공제를 해약해 약 4~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폐업으로 인한 해약이므로 퇴직 소득으로 간주되어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하지만, 소득으로 잡혀 건강보험료가 상승했다고 합니다.

 

 

이는 일반 해약으로 처리된 것으로 보이며, 두 가지 경우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4.1 임의 해약 경우

 

하나는 작년 7월에 폐업했지만, 그 이전에 노란우산 공제를 임의로 해약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폐업하기 전에 해약했기 때문에 같은 해에 폐업을 하더라도 결국 기타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300만 원을 초과해 받았기 때문에 종합소득으로 간주되어 건강보험료가 오르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안타깝게도 조정할 방법은 없습니다.

만약 해약 환급금이 세전 500만 원이라면, 이 금액이 전액 소득으로 잡혀 한 달 보험료가 약 3만 원 정도 인상될 것입니다. 직장가입자로 전환되지 않는 한, 기존 보험료를 계속 납부해야 합니다.

 

4.2 일반 해약 경우

 

또 다른 경우는 폐업 후 해약을 했지만, 일반 해약으로 처리된 경우입니다. 폐업으로 인해 해약하려면 폐업 사실 증명서를 제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약을 신청해야 합니다.

그러나 폐업 사실을 알리지 않고 해약하면 노란우산 공제에서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어서 일반 해약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잘못된 해약을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노란우산공제회에 문의하여 정정이 가능한지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정이 가능한지는 확실하지 않으니, 노란우산 공제 홈페이지에서 지역 본부의 연락처를 확인한 후 꼭 개별 상담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글은 "MBC라디오 손경제"의 방송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5. 결론

 

🍎 노란우산 공제를 해약할 때, 해약 사유에 따라 세금 처리가 달라진다. 🍎 폐업 후 해약금이 소득으로 잡히면 건강보험료가 상승할 수 있다. 🍎 임의 해약 시에는 세금이 부과되며,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을 미친다. 🍎 폐업 사실을 증명하면 해약금이 퇴직 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 해약 후 세금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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