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병원에서 치료 후, 약국에서 처방받은 약을 받은 후 영수증을 챙깁니다. 그리고는 이러한 것들(영수증, 처방전, 소견서 등)을 모읍니다. 이러한 영수증이 많이 모이면 그때서야 실손보험회사에 영수증을 가득 들고 방문하여 실손보험 신청을 합니다. 이러한 귀찮은 것을 앞으로는 서류 없이 한 방에 해결됩니다.
실손의료보험 실태
실손의료보험은 "실제 부담한 의료비만 보상하는 보험"으로서, 약 4,000만 명('22년 말)이 가입하여 연간 1억 건 이상의 보험금 청구가 발생 중이나, 일일이 서류를 발급받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등 청구 절차가 복잡함에 따라 청구를 포기한 금액이 연간 3천억 원 내외(추정)에 달하는 등, 국민들의 불편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컴퓨터를 조금 만질 수 있는 사람은 집에 와서 그때그때 스캔 후 보험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실손의료보험을 청구를 하는데 스캔 자체도 번거로워요.
어찌어찌하여 홈페이지 들어가면 이런저런 내용을 입력 후 스캔파일을 첨부해야 실손의료보험 청구가 끝납니다. 그러나 이것도 못하고 시간이 지나, 실손의료보험 청구를 못해서 아까운 돈을 날리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병 의원, 약국에서 실손의료보험금 청구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하는 보험업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1) 국회 통과 법률안
앞으로는 병원 진료 후 소비자가 요청하면 병 의원, 약국에서 실손보험금 청구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험업 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실손보험금 청구 절차가 대폭 편리해지며, 특히 노년층 및 취약계층의 경우보다 편리하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정부의 법률 공포 절차를 거쳐 1년 후(2024년 10월 예상)에 시행 예정이며
● 의원급 의료기관(병상 30개 미만)과 「약사법」상 약국의 경우에는 2년 후(2025년 10월 예상) 시행 예정이라고 해요.
2) 실손청구 한 방에!
실손 청구 전산화로 청구 절차가 크게 편해집니다!
기존
소비자가 청구 서류를 일일이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했어요.
개선
소비자가 요청 시 병 의원, 약국이 필요한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송합니다. 그러면 끝.
청구 절차가 대폭 편리해질 것이라고 합니다!
특히 노년층 및 취약계층의 경우보다 편리하게 병원 진료 후 실손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3)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
여러분! 이렇게 전산화를 하면 개인정보가 불안해질 것이라 생각을 하죠?
그러나 정부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합니다!
시스템 구축 운영 업무를 위탁받는 전송대행기관이 실손보험 청구자료를 목적 외 사용 보관하거나 누설하는 행위 엄격히 금지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 3년 이하, 벌금 3천만 원 이하로 처벌 규정도 만들어 두었어요.
4) 차질 없는 준비
또한, 실손 청구전산화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합니다.
정부의 법률 공포 절차를 거쳐
1년 후(2024년 10월 예상)에 시행 예정 의원급 의료기관(병상 30개 미만)과
「약사법」상 약국의 경우에는 2년 후(2025년 10월 예상) 시행 예정이라고합니다.
실손보험 미래를 기대
금융위원회는 앞으로 실손 청구전산화를 위한 하위법령 개정, 의료와 보험 공동위원회 구성하여 운영방안 마련, 관련 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준비해 나갈 예정이라고해요.
그 과정에서 보건복지부, 의료계, 보험업계, 소비자단체 등과 지속 소통함으로써 청구전산화 서비스가 원활하게 구축되고 소비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렇게되면 사회적 경제손실은 아주 많이 줄어들것으로 예상되어지고 실손청구의 번거러움도 사라지니 일석이조라고 봅니다.
큰 병원은 일년 후, 작은병원과 약국은 2년 후에 본격적으로 실시 된다고 하니 빨리 한방에 실손의료보험 청구를 처리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도움 되는 글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일하기 좋은회사 고르기 (0) | 2023.10.22 |
---|---|
2030 엑스포 응원송ㅣ킵고잉(with 가수 츄) (0) | 2023.10.17 |
6+6 육아휴직 임금 100% 지급(내년 실시) (0) | 2023.10.11 |
lh 전세임대주택ㅣ신청조건 혜택 (0) | 2023.10.09 |
국민연금 안심통장ㅣ압류 체납 보호ㅣ개설은행 (0) | 2023.10.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