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의 소득 증빙! 신용카드는 왜 안 될까?

일일도우미 및 일용직 근로자로 활동하며,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소득을 증빙하여 2 금융권 대출을 받아 상환을 잘하고 있는데, 공공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의 대출에서 신용카드 사용액을 통한 소득 증빙 불가의 이유와,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부제: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소득 증빙? 주택금융공사에서는 왜 불가능한가"

 

 

이 글의 순서

0. 이 글의 요점
1. 일용직의 대출 불이익
2. 일용직의 소득증빙 어려움
3. 소득증빙 방법
4. 신용카드 사용과 소득 증빙
5. 결론
6. 도움 되는 글

 

0. 이 글의 요점

 

 

 

 

●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소득 증빙이 안 된다고 함

● 다양한 방식으로 소득을 추정하는 걸 허용하겠다는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방안 중에는 다양한 방식으로 소득을 추정하는 걸 인정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음

●국세청에 신고되는 소득을 증빙소득이라고 하는데 다양한 이유로 이런 증빙 소득이 없거나 적은 경우엔 국민연금이나 국민건강보험료 납부 이력이라든가 사업장의 매출액, 또 임대소득 등의 자료를 활용해서 소득을 추정하는 걸 인정하겠다는 게 핵심임

 

 

1. 일용직의 대출 불이익

 

일용직 근로자의 소득 증빙! 신용카드는 왜 안 될까?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 이후로, 어느 부부는 생활 유지를 위해 가정집 일일 도우미와 일용직 근로자로서 열심히 일하며, 심지어 투잡, 쓰리잡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신용카드 사용액을 통해 소득을 증명하고, 이를 기반으로 2 금융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그에 따른 상환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특례보금자리론을 신청하려고 할 때,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는 신용카드 사용액으로는 소득 증빙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2. 일용직의 소득 증빙 어려움

 

 

 

 

현실적으로 일용직 근로자의 소득을 증빙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이분들의 경우, 건강보험료는 아들의 피부양자로서 직접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소득 증빙이 더욱 곤란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에서 다양한 소득 추정 방식을 허용하겠다는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할 수 없는 점은, 시중은행에서는 신용카드 사용액을 보고 소득으로 인정해 주는 반면, 주택금융공사에서는 해당 방식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3. 소득 증빙 방법

 

소득이 있어야 대출이 가능한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회사원이 아닌 경우, 즉 일용직 근로자나 프리랜서의 경우 소득을 증빙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DSR 규제 강화로 인해 소득이 대출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어, 이런 분들이 피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해 2021년에 정부에서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 중에는 다양한 방식으로 소득을 추정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는 일용직 근로자나 사업자 등록이 없는 특수고용 근로자 등에게 도움이 될 만한 대책입니다.

 

국세청에 신고되는 소득을 증빙소득이라고 하는데, 이런 증빙 소득이 없거나 적은 경우에는 국민연금이나 국민건강보험료 납부 이력, 사업장의 매출액, 또는 임대소득 등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소득을 추정하는 것을 인정하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기에 신용카드 사용액도 소득 추정에 활용할 수 있는 예시로 나와 있습니다.

 

4. 신용카드 사용과 소득 증빙

 

일용직 근로자의 소득 증빙! 신용카드는 왜 안 될까?

 

4-1. 신용카드를 꾸준히 사용하고 연체 없이 잘 갚았다는 것은 어디선가 그만큼의 소득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소득을 추정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것이지, 무조건 인정해 준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적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대출을 해줬다가 돈을 못 돌려받을 여러 가지 경우를 고려해서 개인별로 다양한 금리를 적용합니다.

 

4-2. 하지만 정책 대출의 경우에는 좀 다릅니다. 개인의 신용 위험과는 상관없이 정해진 자격 요건에만 부합한다면 누구에게든 동일한 금리를 적용해 주고 있습니다.

 

똑같은 대출 상품이라면 개인의 신용도나 위험에 따라 금리를 다르게 적용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부실이 발생하면 결국은 돌고 돌아 세금이 나가는 것과 같으니, 일반 금융회사들과 기준을 같이 하기는 어렵습니다.

 

4-3. 실제로 과거 10여 년 전에는 주택금융공사에서도 신용카드 사용액을 근거로 소득을 추정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부작용도 나타나고 우려스러운 점도 있어서 현재는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번 특례 보금자리론 역시 신용카드 사용액을 통한 소득 증빙은 어렵습니다. 결국,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되는 방식으로만 추정 소득을 인정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4-4. 신용카드 사용액은 소득 추정에 있어서 편차가 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시점에 가전제품을 구매하였다면, 그 시점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급증하여 소득이 과대 추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사용액만으로 소득을 인정하면, 악의적으로 소득을 조작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를 만든 후 가족이 그 카드를 사용하여 신용카드 사용액을 늘리면, 이를 통해 허위 소득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4-5. 이러한 이유로, 신용카드 사용액을 통한 소득 증빙은 다양한 문제점이 있어 주택금융공사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보다 안정적인 소득 증빙 방법이 필요하며, 현재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되는 방식으로 추정 소득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5. 결론

 

결국, 신용카드 사용액을 소득으로 인정하는 것은 다양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택금융공사에서는 신용카드 사용액을 통한 소득 증빙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를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되는 추정 소득을 인정하는 방식이 더 합리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소득을 증빙하기 어려운 분들이 많지만, 이런 경우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소득을 증빙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으로만 소득을 증빙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소득을 증빙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다 안정적인 대출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6. 도움 되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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