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만하면 집 걱정 없애준다!

2024년 7월 19일, '인구 국가비상사태'가 선언되었습니다. 이는 올 1분기 기준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인 0.76명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3대 핵심분야와 그에 따른 대책을 살펴보겠습니다.

 

 

출산 만하면 집 걱정 없애준다!

 

 

부제: 저출생 대책 3가지(주택/대출/세금)

이 글의 순서

• 0. 이 글의 요약
• 1. 주택 늘리기
• 2. 대출 잘해주기
• 3. 세금은 착하게
• 4. 결론
• 5. 도움 되는 글

0. 이 글의 요약

 

 

 

 

◑ 합계출산율 0.76명으로 역대 최저 기록. ◑ 정부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주거, 일과 가정 양립, 양육 3대 핵심분야에 집중. ◑ 주거 분야에서는 출산 및 신혼 가구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와 대출 지원 강화. ◑ 대출 분야에서는 신생아 특례대출과 소득 기준 완화. ◑ 세금 분야에서는 결혼 특별세액공제와 일시적 2주택 간주 기간 연장.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

 

지난 19일, 정부는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그야말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발표된 보도자료의 제목은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한 3대 핵심분야 총력 지원 및 사회인식 변화 노력 강화]로 매우 거창합니다.

 

이러한 조치가 필요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올 1분기 기준 합계출산율이 0.76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아기가 태어나지 않으면 인구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이는 노동력 감소로 이어져 국가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부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3대 핵심분야는 ▲주거 ▲일과 가정의 양립 ▲양육입니다.

 

특히 '주거' 분야의 핵심은 '출산만 하면 집 걱정을 없애주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 기존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1. 주택 늘리기

 

출산 만하면 집 걱정 없애준다!

 

 

정부는 출산 및 신혼 가구를 위한 주택 공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기존 연간 7만 호에서 12만 호 이상으로 늘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또한, 민간 분양 청약 시 신혼부부 특별 공급 물량 비중도 기존 18%에서 23%로 확대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청약을 바라보며 살아온 40대와 50대 중년층은 신혼부부 특공 물량이 늘어나면 그만큼 다른 비중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역차별이라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정부는 모든 의견을 고려할 여유가 없습니다.

 

인구 국가비상사태까지 선언한 상황에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2. 대출 잘해주기

 

 

 

 

주택 공급만 늘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경제적 지원, 즉 대출까지 정부가 지원합니다.

 

올해 초 도입된 제도 중 하나가 신생아 특례대출입니다.

 

이 제도는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 또는 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연 1~3%의 저리로 최대 5억 원까지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을 지원합니다.

 

그러나 이 제도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9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의 아파트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현재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어 서울에서 9억 원 이하의 아파트를 찾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85㎡의 아파트는 방 1~2개 정도로,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과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대출해주는 덕분에 올해 1분기만 해도 3조 9887억 원 규모의 대출 신청이 접수됐습니다.

 

이제 대출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도 완화됩니다.

 

기존에는 부부합산 소득이 1억 3천만 원 이하였지만, 7월부터는 2억 원까지 상향됩니다.

 

내년에는 2억 5천만 원까지 늘어날 예정입니다.

 

억대 연봉자도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이 필요한 이유는 억대 연봉자는 주로 서울에 거주하는 맞벌이 부부인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의 집값은 매우 비싸고, 서울의 출산율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 0.59명(작년 기준)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들의 주거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이러한 대출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3. 세금 착하게

 

정부는 결혼 특별세액공제를 도입합니다.

 

이미 1주택자인 두 사람이 결혼하면 2주택자가 되어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 혼인신고를 미루거나 하지 않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 이는 출산율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주택자가 결혼할 경우 '일시적 2주택'으로 간주하고, 이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합니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에는 양도세나 종합부동산세를 1주택자 기준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정책이 과연 최선일까요?

 

복잡한 점이 많지만, 그만큼 많은 변화가 이루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 제도가 나오기까지 최종자료가 83번의 수정을 거쳤다고 하니, 할 수 있는 만큼 노력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다고 아기를 낳을까?'라는 의문도 존재합니다.

 

근본적으로는 서울 집중 현상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좋은 대학과 기업을 지방으로 분산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서울로의 인구 집중이 줄어들고, 서울 집값 상승 문제도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물론, 이는 상상만으로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숙제일 것입니다.

이 글은"두부레터"의 메일내용을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4. 결론

 

이번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은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신호탄입니다.

정부는 주거, 일과 가정의 양립, 양육 세 가지 핵심분야를 중심으로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대출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은 신혼부부와 출산 가구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또한, 결혼 특별세액공제와 일시적 2주택 간주 기간 연장은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이러한 대책들이 실제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서울 집값 문제나 지방 분산 정책 등 장기적인 대책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 결국, 저출생 문제는 단기적인 정책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며, 사회 전반적인 인식 변화와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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