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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 세입자 보호와 부작용은?

2020년 7월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전세계약 갱신 요구권과 전셋값 인상 상한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지만, 실효성과 부작용에 대한 논란도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법의 주요 내용과 그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부제: 전세난을 부른 임대차보호법, 그 실효성은? 이 글의 순서0. 이 글의 요약1. 시끌시끌 임대차보호법2. 2년마다 철새는 그만?3. 그래서 집값이 좀 잡혔나?4. 임대차보호법은 왜 생겼나?5. 집 첫 계약 시 뒤통수 보호법6. 결론7. 도움 되는 글0. 이 글의 요약     ◑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 보호를 위해 전세계약 갱신 요구권과 전셋값 인상 상한제를 도입했다.◑ 세입자는 2년 더 연장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만, 집주인..

경제 2024. 7. 22.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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