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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실업급여6 노무제공자 구직급여

북두칠성63 2023. 8. 25. 19:23

실업급여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해서 손해를 보는 이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구직급여를 신청하여 혜택을 보지 못하면 취업촉진수당까지 신청을 못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몇 안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노무제공자 구직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무제공자 구직급여에는 노무제공자와 단기 노무제공자로 구분하여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내용이 신설되었고 내용이 많으니 스크롤을 천천히 내려 노무제공자들은 모두 지원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1. 노무제공자

1-1.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

2021년 7월 1일부터 법 개정으로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노무제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람은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 단, 노무제공자의 노무제공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월보수액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 11 제2항으로 정한 기준('22년 기준 80만 원 이상)을 충족해야 함

** 단기노무제공자는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적용

1-2. 지급대상

●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일 것

● 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일 것(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란?

●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해고된 경우

● 공금횡령, 회사기밀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 하여 해고된 경우

1-3. 지급액

● 구직급여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서 짧게는 120일에서 길게는 270일 범위 내에서 퇴직 전 평균 보수의 60%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소정급여일수 기간 중에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취업한 날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고, 취업하지 못한 날에 대하여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일 수(소정급여일수)

1-4. 신청방법

구직급여 수급자격 요건이 갖춰진 즉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실업신고는 워크넷(Work-net)을 통해 인터넷으로 구직신청을 한 후 직업안정기관에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고, 신청 후 2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해 통지받게 됩니다.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일 경우에는 신청 후 4주 이내)

1-5. 실업인증 절차

1-6. 많이 하는 질문

Q.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근로자, 예술인, 제77조의 6 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종사한 경우 피보험 단위기간은?

A. 이 경우 노무제공자로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을 노무제공자인피보험자로 피보험자격을 유지하고, 아래의 산정식을 충족해야 합니다.

2. 단기노무제공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