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4 구직급여 지급절차

실업급여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해서 손해를 보는 이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구직급여를 신청하여 혜택을 보지 못하면 취업촉진수당까지 신청을 못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몇 안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구직급여 지급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직급여 지급절차

 

 

 

 

많이 하는 질문

 

 

 

 

Q. 구직급여는 어떻게, 어디에서,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A.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 실업인정이란 무엇인가요?

 

A. 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취업, 컴퓨터 활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센터에서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신청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혹은 [ 고용보험 모바일 앱 ▶▶실업급여 ▶▶ 실업인정신청 ] 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 전송하면, 고용센터 담당자의 실업인정을 통해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 실업 인정일에 출석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못하면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Q.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하면 어떻게 하나요?

 

A. 구직급여를 받다가 소득이 발생하였거나 취업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하여야 하는 범위(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 참조)

● 1월간 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취직한 경우

● 1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일정금액 이상을 지급받는 경우

● 아르바이트 등으로 실업급여일액 이상의 소득을 얻은 경우 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 보험 모집인, 채권추심인, 텔레마케터, 학습지교사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 등

 

 

 

 

Q.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란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A.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직활동

 

● 구인업체 방문 또는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한 경우

● 채용 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구인자와 면접을 본 경우 당해 실업 인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취업하기로 확정된 경우

 

 

직업훈련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 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훈련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훈련과정 (출결관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함)을 수강하는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작업지도등

 

● 직업안정기관에서 행하는 직업 지도 프로그램(성취프로그램)등에 참여한 경우

●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소개한 사회 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 및 직업 훈련 지시에 응한 경우

 

 

자영업 준비활동

 

●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영업 준비활동을 한 경우

 

 

Q. 적극적인 활동을 인정 받기 위해서는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A.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자료들

● 사업장을 방문한 경우 - 사업체명,주소,전화번호,면접 또는 서류접수 담당자명 기재하여 제출(예: 명함)

● 우편을 이용한 경우 - 해당업체에서 사람을 뽑고 있다는 자료(예: 모집요강 복사본), 입사지원서, 등기수령증

 

● 인터넷을 이용한 경우 - 모집요강 화면 출력, 입사지원서를 보낸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이메일 편지함 화면

● 팩스를 이용한 경우 - 팩스번호,수취인 명, 보낸 날짜와 시간을 기재하여 제출 채용박람회에 참석한 경우

● 구인공고가 없는 경우 - 인사 담당자 등의 면접확인서를 제출해야 인정

 

● 채용시험이나 면접 등에 참여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재취업활동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사업장에 전화로만 구인문의를 하거나 특정 직종과 임금만을 고집하며 동일 사업장을 반복하여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 입사지원서나 이력서를 인터넷으로 전송하지 않고 모집요강만을 출력하여 오는 경우

● 사업이나 장사를 하는 친인척에게 구직활동 확인만 받아오는 경우

 

직업훈련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

● 당해 훈련기관에서 발행한 수강증명서를 4주에 1번 제출

 

자영업 준비활동을 증명하는 자료

● 실업인정일에 [자영업활동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

● [재취업활동계획서]에 따라 점포물색, 임대차계약, 시장조사활동, 허가관계 관공서 방문, 근로자 채용을 위한 구인 광고에 관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실업인정 가능

 

 

Q. 구직급여를 받다가 몸이 아파서 재취업활동을 할 수 없다면 어떻게 되나요?

 

A. 구직급여 신청 후 질병/부상, 출산 등으로 재취업 활동을 못할 때에는 상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병급여는 7일 이상 부상이나 질병, 임신과 출산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지급받게 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진단서, 입 퇴원 확인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Q. 도서(섬)지역 거주자의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 꼭 고용센터에 출석해야 하나요?

 

A. 도서지역 거주자등과 같이 재취업활동이 어려운 수급자를 위하여 [실업인정특례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실업인정특례가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수급자는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않고, 우편, 팩스, 온라인을 이용하여 실업인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특례를 인정 받은 경우에도 반드시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Q.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더 이상 받을 수 없나요?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30일 이상 남아 있으면 남은 소정급여일수의 1/2(재취직 당시 연령이 55세 이상자 및 장애인은 2/3)의 조기 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 재취업 수당은 안정된 직장에 취업하고 6개월이 경과한 후 신청을 받아 지급합니다.

※'14.1.1. 이후 수급자격 인정 신청자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12개월 이상 고용(사업을 영위한)된 경우여야 하며, 지급금액은 잔여일 수의 1/2로 단일화되었습니다.end

 

이 글은 실업급여 5(예술인 구직급여)로 계속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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