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전세계약 갱신 요구권과 전셋값 인상 상한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지만, 실효성과 부작용에 대한 논란도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법의 주요 내용과 그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부제: 전세난을 부른 임대차보호법, 그 실효성은? 이 글의 순서0. 이 글의 요약1. 시끌시끌 임대차보호법2. 2년마다 철새는 그만?3. 그래서 집값이 좀 잡혔나?4. 임대차보호법은 왜 생겼나?5. 집 첫 계약 시 뒤통수 보호법6. 결론7. 도움 되는 글0. 이 글의 요약     ◑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 보호를 위해 전세계약 갱신 요구권과 전셋값 인상 상한제를 도입했다.◑ 세입자는 2년 더 연장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만, 집주인..

지민 씨는 딸의 오피스텔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 청구권 중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세보증보험의 자동 연장 여부에 대해서도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부제: 계약갱신, 묵시적갱신, 전세 보증보험이 글의 순서0. 이 글의 요약1. 전세계약 연장 및 절차2. 불리한 계약갱신3. 묵시적갱신의 장점4. 전세보증보험 재가입5. 결론6. 도움 되는 글 0. 이 글의 요약     ▣ 지민 씨는 딸의 오피스텔 전세 계약 만기에 따른 갱신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과 세입자 간에 아무런 대화가 없을 때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면 임대료 인상 가능성이 있으며, 그 계약이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자동 연장이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