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예산안 및 2023~2027 국가재정운용계획을 2023년 8.2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였습니다. 그럼 2024년 예산 정책에서 우리에게 피부로 직접 와 닫는 제도를 몇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의 뒷부분에 우리에게 이득이 되는 내용이 나오니 천천히 스크롤을 내려 내년을 대비하여야겠습니다. 2024 예산안 예산안은 지난 9.1일(금)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은 건전재정 기조를 흔들림 없이 견지하는 가운데, 강도 높은 재정 정상화를 추진하여 재정의 체질을 개선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고 합니다. 2024 예산안 보러가기 조금 더 알아보기 2023년 국세 수입이 급감한 것은 뉴스를 통해서 모두 알고 계실 것입니다. 7월까지만 봐도 작년에 걷힌 세금 대비 약 43조 원이 덜 걷힌..

특례반환보증이란 전세로 살고 있는데 계약시에는 100원의 보증금으로 살고있었으나 경기나 다른요인으로 집값이 80원으로 내려앉아 임차인으로써는 보증금회수가 매우 불안합니다. 그래서 보증회사에서는 모자라는 20원 또는 보증금 전액을 대신 보증해주는 제도입니다. 특례반환보증(임차인형) 특례반환보증(신청방법) 1. 지사 또는 위탁은행 방문신청 2. 비대면 보증 신청 - 공사 인터넷보증 - 공사 모바일보증 앱(안심전세App) 지점안내 바로가기 상품개요 ■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특례형)입니다. 임대인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목적 대출(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련 대출규제 완화) 실행 후 후속 임차인 보호를 위해 가입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특례(..

깡통전세 때문에 올해 세 모녀가 생을 마감했고 민주주의 사회에서 돈을 버는 것은 자유지만 남을 배려하여 돈을 벌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글은 전세사기에 당하지 않기 위한 체크리스트에 대해 알아보고 여러분들도 절대 깡통전세사기에 당하지 않도록 글을 끝까지 읽어주십시오.    깡통전세 전세 보증금(3억)이, 주택의 실제가치를 초과(3억 미만, 0원 또는 마이너스) 한 상태로 만약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세입자는 전세 보증금을 떼이는 것을 말합니다. 껍데기만 있고 내용물이 비어있는 속 빈 깡통과 같다고 해서 깡통주택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경매에 넘어간 경우 우선권을 따져야 하는데 우선권은 시간 순서대로 우선권을 가지며 물권과 채권은 물권이 무조건 우선권을 갖습니다. 채권은 남는 ..

모성보호급여 (출산급여 등) 란? 모성보호급여(출산전후급여 등)란 출산전후휴가 급여, 유산/사산휴가 급여,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모두포함하여 모성보호급여라 합니다. 모성보호급여(출산전후급여 등) 부정수급이란? 수급자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모성보호급여를 지급받았거나 받으려 한 것을 말합니다. 모성보호 모의계산하기 부정수급의 유형 ● 휴가/휴직 기간 허위신고 등 ● 휴가/휴직을 실시하지 않음에도 실시한 것으로 허위신고 ● 휴가/휴직 기간 중 이직 및 재취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급여 수급 ● 사업장이 폐업되었음을 알고도 계속 수급 ※ 취업이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