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예산안 통과: 우리에게 도움 되는 것은?

2024년도 예산안이 드디어 발표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 보도자료와 여러 뉴스 소스를 통해 어렵게 통과된 이번 예산안의 주요 내용과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서민인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을 미리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의 순서

1. 들어가면서
2. 우리에게 도움 되는 것들
  2-1. 소상공인 지원확대
  2-2. 장애인 및 노인정책
  2-3. 저소득층 및 R&D 투자
  2-4. 청년예산증가
3. 결론
4. 도움 되는 글

1. 들어가면서

 

 

2024 예산안 통과: 우리에게 도움 되는 것은?(사진: 기획재정부)

 

여야 간의 갈등과 예산안 통과 과정 2024년 예산안은 헌법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의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야 간의 치열한 갈등과 협상 끝에 12월 21일에야 겨우 통과되었습니다.

 

이러한 지연은 최근 몇 년간 이어지고 있는 현상으로, 국회의 심각한 여야 갈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안의 늦은 통과는 국회의 긴급하고 중대한 결정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갈등과 협상이 얼마나 지연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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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 갈등 상황은 국민들에게 정치적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을 야기할 수 있으며, 향후 예산 통과 과정을 개선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2024 예산안 통과: 우리에게 도움 되는 것은?(사진: 기획재정부)

 

2024년 예산안의 주요 내용과 변화 예산안 규모는 약 697조 원으로 전년 대비 2.8% 증가했습니다.

 

이는 2005년 이후 가장 적은 증가율로, 정부는 예산안 다이어트를 해냈다고 평가하지만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 우리에게 도움 되는 것들

 

 

 

 

2-1. 소상공인 지원 확대

고금리 대출이자를 깎아주고, 영세 소상공인 전기료 인상분을 커버하는 등의 조치가 포함되었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조치들은 소상공인들이 사업을 지속하고, 신규 고용을 창출하며, 경제적 회복을 이루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2-2. 장애인 및 노인정책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상승,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한도 상승, 장애인 콜택시 추가 도입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장애인과 노인의 생활을 개선(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하고, 그들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더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2-3. 저소득층 및 R&D 투자

 

취약 양육가정 지원(분유 지원 月 8▶▶9만 원, 기저귀 지원 月 10▶▶11만 원, ) 확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대상 확대, 기초연구 과제비 지원 증가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투자는 사회의 기반을 강화하고, 과학 및 기술 혁신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투자는 장기적인 경제 성장과 국가 경쟁력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한 시차출퇴근제 장려금 지원범위 확대(30인 이하 ▶▶ 모든 중견/중소기업), 선택/원격/재택근무 장려금 확대(月 +10만 원), 급식위생 관리지원금 지원(月 30만 원, 50인이상 급식 6천 개소)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예산통과 전 문제가 되었던 R&D 예산이 증가되었어요.

ⓛ 슈퍼컴퓨터, 중이온가속기, 양성자가속기 등 (+434억 원)

 

② 달탐사, 통신(6G), 모빌리티(K-UAM) 등 차세대 기술 (+188억 원)

 

③ 원전 안전성, 부품 경쟁력 강화(+148억 원)

 

2-4. 청년예산 증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연장과 대중교통비 지원 프로그램 K-Pass 조기 시행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청년들이 더 나은 교육과 일자리 기회를 얻는 데 도움을 줄 것이며, 그들의 사회적, 경제적 자립을 촉진할 것입니다.

 

① 월세 챙겨줘

2023년부로 끝내려던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월 20만 원/최대 1년)을 1년 연장하기로 했어요. 2024년 한정으로 신규 인원 신청도 받는다고 해요.

 

② 교통비 챙겨줘

청년층을 특히 더 우대해 주는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 K-Pass를 내년 5월에 조기 시행하기로 했어요. 더불어 환급요건도 완화(월 21회 → 월 15회)했어요.

 

③ 일자리 챙겨줘

타지에서 일경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년에게 체류지원비(20만 원 X3개월)를 주기로 했어요.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한 기업에게 쏘는 지원금 요건도 완화(+0.5만 명)하기로 했다고 해요.

 

④ 대학생 호주머니 챙겨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받기 쉽게 하고, 이자 면제 대상도 늘리기로 했어요. 근로장학금도 비교적 잘 사는 집(9구간, +1만 명)까지 챙겨주기로 했죠. 천 원의 아침밥 지원기간도 연간 8개월로 한 달 연장했다고 해요.

 

3. 결론

 

지역구 예산과 선심성 예산의 증액 문제 이번 예산안에서는 지역구 선심성 예산으로 인한 수천억 원 증액이 이루어졌습니다.

 

각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를 위해 관련 예산을 통과시키려 애쓴 결과입니다. 이는 도로, 철도, 공항 예산 증액과 관련이 있으며, 이러한 예산 증액이 장기적인 국가 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지역구 예산 증액은 단기적으로는 해당 지역의 경제 발전과 인프라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국가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예산 배정 과정은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4. 도움 되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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