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기초 연금: 이러면 받고 저러면 못 받는다.

2024년 기초연금 변화가 노인 인구에게 큰 영향을 미칠 예정입니다. 새롭게 적용되는 선정기준액과 금액, 받을 수 있는 사람과 받지 못하는 사람의 조건이 명확히 구분되면서,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필수적이게 되었습니다. 신청 시 주의점과 알아야 할 점 등을 함께 알아볼까요?

 

2024 기초 연금: 이러면 받고 저러면 못 받는다.

 

부제: "2024년 기초연금, 이렇게 바뀝니다! 주목하세요"

 

이 글의 순서

• 0. 이 글의 요점
• 1. 들어가면서
• 2. 무조건탈락하는 7가지
• 3. 대부분 탈락 2가지
• 4. 불리한 7가지
• 5. 결론
• 6. 도움 되는 글

0. 이 글의 요점

 

 

 

 

▣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 상위 30%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기초연금 신청 시 소득 및 재산에 따라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에 각각 최대 33만 4810원, 53만 5680원까지 지급됩니다. ▣ 해외 체류 시 60일 이상 지급 정지, 귀국 후 재개 가능하며, 특정 조건(고급차량 소유 등)에서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 수급을 위해서는 소득과 재산, 그리고 차량 가액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보험을 변경할 때도 기초연금 수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1. 들어가면서

 

2024년 기초연금 누구나 받지는 못합니다. 이런 분들은 받으시고요, 저런 분들은 탈락하시겠습니다. 2024년도에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5.6% 인상이 되고 기초연금액도 3.6% 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노인분들 모두 다 기초연금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2024년도에도 어떤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는지 하나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려드릴 순서는,

첫 번째로는 기초연금에 무조건 탈락하는 일곱 가지.

두 번째로는 기초연금에 대부분 탈락하는 두 가지.

세 번째는 기초연금의 불리한 일곱 가지를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기초연금을 오래전부터 받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아쉽게 탈락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혹시 그동안 바뀐 것은 없는지, 또 내가 모르고 있었던 것은 없는지, 그리고 조심해야 하는 것은 없는지, 그리고 2024년에 아쉽게 탈락한 분들에게는 다시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는지 한번 알아봐야 합니다.

 

앞으로 기초연금을 받으실 65세 미만인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먼저 준비하고, 미리미리 알아야 할 사항은 없는지 관심을 갖고 보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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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조건 탈락하는 7가지

 

2024 기초 연금: 이러면 받고 저러면 못 받는다.

 

가장 먼저 말씀드릴 것은 기초연금에 무조건 탈락하는 일곱 가지입니다.

 

무조건 탈락이라는 제목이 좀 무시무시한데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일곱 가지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1 65세 미만

 

기초연금에 무조건 탈락하는 첫 번째는 나이가 65세 미만인 경우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만 대상으로 지급을 하고 있어요.

 

65세 미만이신 경우는 65세가 될 때까지 조금 더 기다렸다가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2024년은 1959년생이 65세가 되는 해입니다.

 

따라서 1959년생은 시기를 놓치지 말고 기초연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생일달 전달 1일부터 신청 가능하고요, 생일이 지나서 신청하면 소급하여 지급하지 않으니 생일달이나 생일달 이전에 미리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 2 소득 상위 30% 이상

 

두 번째로는 소득과 재산 등으로 산정한 소득인정액이 상위 30% 이상인 경우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으로 계산해서 하위 70%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이 낮으신 분을 대상으로 지급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2024년은 단독가구는 213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340만 원 이하의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게 되시고요. 얼마를 받게 되냐 하면, 단독가구는 33만 4810원까지 받을 수 있고, 부부가구는 53만 5680원까지 받을 수 있겠습니다.

 

 

 

 

 

 

 

2.3 고급휴양권 소지자

 

세 번째는 골프나 승마, 요트, 콘도, 고급체육시설 같은 고급휴양권 소유자는 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명의로 있어도 탈락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상기의 고급휴양권이 꼭 필요하신 상황이면 본인이나 배우자명의는 안되고요, 자녀명의로 갖고 계시면서 이용하시면 문제가 없겠습니다.

 

2.4 장기 해외 체류 시

 

네 번째로는 기초연금을 받으시던 분이 해외에 나가셔서 해외 체류기간이 60일 이상이면 다음 달부터 지급이 정지됩니다. 앞으로 계속 못 받는 것은 아니고요.

 

해외에 있는 동안은 못 받다가 한국에 귀국하면 귀국한 다음 달부터 다시 지급한다고 하니, 귀국하시면 바로 읍면동사무소에 귀국신고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2.5 금고이상 형을 받은 자

 

다섯 번째로는 기초연금을 받고 계시다가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자도 지급이 정지되는데요. 만기출소를 하거나 집행유예 또는 가석방이 되면 다시 지급하고 있습니다.

 

2.6 한국국적 상실자

 

 

 

 

여섯 번째로는 한국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자는 아예 기초연금 자격이 상실되어 받을 수가 없겠습니다.

 

2.7 신청하지 않은 경우

 

마지막 일곱 번째로는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아서 못 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냐 하고 의심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재산과 소득, 부채를 계산해서 수급자격이 충분히 되는데도 기초연금을 읍면동사무소 같은 관련기관에 하지 않으면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기관에서는 알아서 조사도 하지 않고, 따라서 기초연금을 주지도 않습니다.

 

3. 대부분 탈락 2가지

 

이제부터는 기초연금에 대부분 탈락하는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두 가지 사항 중에 하나라도 있으시면 설사 소득인정액으로 계산해서 기초연금 대상이 되시더라도요,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1 고급자동차 소유자

 

2024 기초 연금: 이러면 받고 저러면 못 받는다.

 

첫 번째로는 많이 들어보신 고급 자동차인데요.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의 고급차량 소유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작년까지는 배기량 3000cc 이상도 못 받았는데요. 이건 2024년부터 배기량 조항은 삭제가 되었습니다.

 

[고급차량 예외]

그리고 고급차에서는 예외조건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차량이 10년 이상인 경우도 예외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2024년인 경우는 2024년에서 10년을 뺀 차량 연식이 2014년식을 포함해서 이전인 즉 2013년식, 2012년식, 2011년식 모두 예외조건에 해당해서 고급 자동차가 아닙니다.

 

그리고 등록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나 또는 상의 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자들이 소유한 자동차도 고급차가 아니고요. 또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된 경우도 고급차가 아니겠습니다.

 

이러한 예외사항에 해당하시면 차량가액이 4천만 원 이상의 고급차량 소유자라 하더라도 꼭 탈락하지는 않고요. 소득인정액을 산정해서 수급자격이 되면 기초 연금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2024년부터는 3000cc 이상의 차량을 보유하여도 차량가액이 4천만 원 미만이고 또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내면 기초 연금 수령이 가능하시겠습니다.

 

[고급차량 세부 설명]

고급 차량은 좀 더 내용이 복잡해서 추가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고급 자동차 기준에 대해서 몇 가지를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차량가액

첫 번째 차량가액인데요, 이 차량가액이 4천만 원이라고 하는데 이 차량가액은 새 차 샀을 때 가격이 아니고요. 보험 개발원 가격에 따른 중고차 가격입니다.

 

그래서 살 때는 4천만 원이 넘었어도 몇 년이 지나서 가격이 떨어져서 4천만 원 미만이 되면 고급차량이 아니에요.

 

㉯ 4천만 원

두 번째로 이 4천만 원이죠. 이4천만 원은 차량 한 대 기준이에요. 만약에 어떤 분이 차량이 두 대가 있어요.

 

근데 첫 번째 차량은 차량가액이 2천만 원이고요, 두 번째 차량은 차량가액이 3천만 원이에요. 이 두 대를 다 합하면 5천만 원이죠. 합해서 5천만 원이라도 고급차는 아니고요.

 

이 차량 한 대당 가액이 두 대다 4천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두 대다 고급차량이 아닙니다.

 

㉰ 고급승용차만 해당

세 번째로는, 이 고급 승용차만 해당이 돼요. 이 고급 승용차는 뭔가요? 이륜차, 승용차, 그리고 승합차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화물차나 트럭을 가지신 분은 해당사항이 전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3.2 직역연금수급권자

 

두 번째는 직역연금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입니다. 이 조건에 해당이 되시면, 현재 재산이 얼마인지에 상관이 없이 기초연금수급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여기에도 역시 예외조건이 있습니다.

 

직역재직기간 10년 미만이거나 장애일시금 또는 퇴직유족연금 일시금 등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하면 기초연금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직역연금이란 뭐냐면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군인연금, 우체국연금을 받는 걸 직역연금이라 그러고요. 이 직역연금에 해당하시면요, 일시금으로 수령을 하고 현재 재산이 한 푼도 없어도 대상에서 탈락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 직역연금이 상당히 복잡해서요. 직역연금 대상이 된다고 해서 쉽게 기초연금을 포기하지는 마시고요. 국민연금관리공단 콜센터 135로 전화해서 자세하게 문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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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주제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4. 불리한 7가지

 

 

 

 

지금부터는 기초연금에 불리한 일곱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일곱 가지에 해당하면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다만 해당이 되면 기초연금 받는 데에 불리하게 계산되니 가능하나 하지 마십시오 라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일곱 가지의 내용에 해당이 돼도 재산과 소득이 적으시면 기초연금 받으시는 데 별 문제가 없으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4.1 명의대여

 

첫 번째는 타인에게 나의 명의를 빌려준 경우입니다. 통장이나 사업자등록증 차량명의 등을 빌려줄 수도 있는데요, 기초연금 신청을 하면 관련 기관에서는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한지 나의 모든 재산과 소득을 조사합니다.

 

이때 누구의 돈이든 상관없이 내 명의로 되어 있으면 재산과 돈은 모두 내 것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자녀나 친구의 돈이 내 통장에 있으면 모두 내 재산으로 계산되니 불리하고요. 역시 사업자 등록증의 사업소득과 명의 대여한 차량도 나의 재산과 소득으로 계산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4.2 빚(부채)

 

두 번째로는 요, 가족이나 친지, 지인에게 빌린 부채인데요, 이것은 부채로는 인정을 못 받고 빌린 돈은 재산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자녀에게 5천만 원을 빌려서 통장 예금에 5천만 원을 넣어놨으면 이 5천만 원이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제로가 되는 것이 맞지만, 기초연금을 계산할 때는 다릅니다. 자녀에게 빌린 돈 5천만 원은 부채로 인정을 못 받고, 통장에 있는 5천만 원은 재산으로 계산되니 많이 불리하게 됩니다.

 

4.3 가족친척께 전세 준 경우

 

세 번째로는 요, 자녀 또는 형제자매에게 전세를 준 경우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준 전세금은 시가 표준의 5천만 원이고, 전세금은 시가 표준액의 50% 범위 내에서 부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 또는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에게 전세를 준 금액은 부채로 인정을 받지 못하니 매우 불리하다고 아셔야 합니다.

 

4.4 자녀의 보험

 

 

 

 

네 번째로는 요, 자녀를 수익자로 하는 보험 부분입니다. 실제로 부모가 자녀를 수익자로 하는 보험을 많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 첫째로는, 수급자가 보험 계약자이고 수급자가 수익자인 경우, 이 경우는 당연히 수급자의 금융 재산으로 산정됩니다.

 

㉯ 두 번째는 수급자가 보험계약자이고 자녀와 같은 제3자가 수익자인 경우 이 경우도 수급자의 금융재산으로 산정합니다. 

 

㉰ 세 번째로는 수급자가 보험계약자이면 수급자의 금융재산으로 산정한다고 하여 그냥 자녀 명의로 보험계약자를 변경하면 어찌 될까요?

 

이런 경우도 그냥 끝나는 건 아니고 이때는 수급자의 기타 증여재산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자녀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보험계약자를 자녀 명의로 변경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금액이 다 사라지는 건 아니고 기타 증여재산으로 계산이 되긴 하는데요, 이 기타 증여재산으로 계산이 되면
1년에 약 3천만 원. 1억이면 약 3년 만에 금융재산에서 모두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금융재산으로 계산하거나 또는 기타 증여재산의 기준금액은 여태까지 납부한 그 보험금액 합계가 아니고요.
해지했을 때의 해지한 급금이 기준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여태까지 보험금액을 들은 게 1억 원이다라고 하면, 1억 원을 기준으로 하는 건 아니고 해지했을 때 8천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8천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5 자녀집에 거주 시

 

다섯 번째로는 요, 시가표준액 6억 원이상의 자녀 소유집의 주거 주소자는 경우인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본인이나 또 배우자가 주민등록지가 자녀고 또 자녀집에 살아요. 근데 그 집의 시가표준액이 6억 원 이상인 가구는 무료 임차소득이 있다고 해서 일정 금액을 추가로 더 계산합니다.

 

주택시가 표준액		6억 원	7억	8억	9억	10억	15억	20억
무료 임차소득		39만 원	45.5만 원	52만 원	58.5만 원	65만 원	97.5만 원	130만 원

 

만약에 시가 표준액이 6억 원의 집에 사시면 39만 원을 계산하고요. 10억 원의 집에 사시면 65만 원, 20억 원의 집에 사시면 70만 원의 무료 임차 소득이 있다고 계산을 하니 좀 불리하시겠죠.

 

그러면 자녀 집에 살아요. 주민 등록지도 자녀 집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시가 표준액이 6억 미만이에요, 5억 9천만 원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이런 경우에는 자녀 집에 살더라도 시가 표준액이 6억 미만이면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무료 임차 소득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4.6 자녀에게 증여

 

여섯 번째로는,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인데요. 이때 중요한 것은 금액이 일시에 줄어들지 않고요. 월별로 약 235만 원에서 286만 원 줄어들면 연간 약 3000만 원씩 줄어드는데요. 나머지 금액은 다 재산으로 계산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즉, 증여한 재산이 1억은 일시에 줄었는데 기초 연금으로 계산되는 재산은 한 달에 235만 원에서 286만 원씩만 서서히 감액되고 나머지는 계속 나의 재산으로 계산된다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4.7 마이너스통장 및 카드론

 

마지막 일곱 번째로는,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이유로 대출을 받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마이너스 대출이나 카드론 또는 1년 이내에 어음 할인하는 대출은 부채로 인정을 못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빌린 돈은 부채로는 인정을 받지 못하고 도리어 재산으로 계산되니 많이 불리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출을 받으려면 가능한 은행이나 공적 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면 부채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니 이런 데서 대출을 받는 것이 기초 연금 받는 데는 더 유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많은 내용을 알려드렸는데요. 복잡하게 느끼셨죠? 기초연금 받기가 쉽지 않구나.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첫 번째로 이야기한 기초연금의 탈락가능 7가지. 그리고 두 번째로 이야기한 기초연금의 대부분 탈락가능 2가지만 특별히 조심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로 이야기한 기초연금의 불리한 7가지는 기초연금 받는데 조금 불리하다는 이야기 하지. 그렇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은요, 한국 국적을 갖고 한국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요, 가지고 계신 소득과 재산 부채를 계산해서 하위 70%, 즉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7명, 즉 70%에게 지급하도록 되어있는 제도로, 대부분의 노인들이 받을 수 있는 도움이 되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글은 '아들딸 방문유형' 배정훈 대표의 유튜브방송의 내용을 재정리 한 글입니다.

 

 

 

 

5. 결론

 

2024년 기초연금 변화는 노인 복지에 있어 중대한 변화점이 될 것입니다. 누구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누가 제외될지 명확한 기준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소득과 재산, 해외 체류 여부 등 다양한 요소가 기초연금 수급에 영향을 미치므로, 해당 조건들을 면밀히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기초연금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올바른 준비가 노후의 편안함을 보장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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