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하반기 달라지는 정책알고 이득보자

2024년의 절반이 지나가면서, 다사다난했던 상반기를 뒤로하고 하반기에도 다양한 정책 변화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정책들을 알아보겠습니다.

 

 

2024 하반기 달라지는 정책알고 이득보자

 

 

부제: 2024 하반기 정책 변화, 이것만은 꼭 챙기자!

 

이 글의 순서

• 0. 이 글의 요약
• 1. 새로운 법률
• 2. 돌봄사업
• 3. 육아혜택
• 4. 청년혜택
• 5.소소하지만 확실한 혜택
• 6. 결론
• 7. 도움 되는 글

 

0. 이 글의 요약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7월 19일부터 가상자산 거래소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 개 식용 금지법: 8월 7일부터 개 식용이 금지되며, 단속은 2027년 2월부터 시작됩니다. ◑ 음주운전 방지장치: 10월 25일부터 상습 음주운전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차에 부착해야 합니다. ◑ 보이스피싱 구제: 8월 28일부터 협박 문자만으로도 보이스피싱 피해를 빠르게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양육비 미지급 부모 제재: 9월 27일부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에 대해 운전면허 정지나 출국금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2024 해피 뉴 이어!"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의 반이 지났어요.

 

다사다난했던 상반기였던 만큼, 하반기에도 여러 변화가 있을 예정인데요. 하반기 달라지는 정책 중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좋은 것들만 압축해 모아왔어요.

 

 

 

 

 

 

1. 새로운 법률

 

1.1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

 

2024 하반기 달라지는 정책알고 이득보자

 

 

7월 19일부터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이용자의 예치금을 은행 등에 맡겨 관리하거나, 이용자 명부를 작성, 비치하는 등 안전하게 보관해야 하는 의무가 생겨요.

 

1.2 개 식용 금지법 시행

 

8월 7일부터 개 식용이 금지돼요. 다만 식당 폐업 기간 등을 고려해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단속은 2027년 2월부터 시작돼요.

 

1.3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

 

10월 25일부터 상습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하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차에 부착해야 해요.

 

1.4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 강화

 

8월 28일부터 협박 문자만 제출해도 보이스피싱 피해를 신속히 구제받을 수 있게 돼요.

 

1.5 양육비 미지급 부모 제재 강화

 

9월 27일부터 양육비 이행명령을 받았음에도 지급하지 않는 부모에 대해 즉시 운전면허 정지나 출국금지 조치를 할 수 있게 돼요.

 

2.돌봄 사업

 

 

 

 

2.1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을 제공해요.

 

2.2 긴급 돌봄 지원

 

질병, 부상 등으로 급히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국민은 최대 30일 동안 방문 돌봄, 가사 이동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요.

 

3. 육아 혜택

 

3.1 육아 시 소득 보전 확대

 

육아를 이유로 노동시간을 단축할 경우, 통상임금의 100%를 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는 시간이 주 5시간에서 10시간으로 늘어나요.

 

3.2 늘봄학교 이용 확대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어요.

 

3.3 위기임산부 지원

 

7월 19일부터 출산∙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는 상담전화 1308번을 통해 전문 상담사의 도움과 보호출산제의 보장을 받을 수 있어요.

 

4. 청년 혜택

 

4.1 학자금 이자 면제

 

학자금 지원 1~5구간(중위소득 100% 이하)인 대학생도 대출 시점부터 졸업 후 2년까지 이자를 면제받을 수 있어요.

 

4.2 제대군인 자기계발 지원

 

만 34세 이하 제대군인 또는 전역 후 3년 이내 제대군인은 자기계발 영역에서 최대 20% 할인받는 히어로즈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어요.

 

5. 소소하지만 확실한 혜택

 

5.1 오피스텔/빌라 환승대출

 

오피스텔과 빌라도 실시간 시세 조회가 가능한 곳이라면 9월부터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요.

 

5.2 여권 발급 비용 인하 및 온라인 재발급

 

여권 발급 비용이 3000원 저렴해졌고, 민간 앱에서도 온라인으로 여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어요.

 

5.3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9월 30일부터 주민센터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던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5.4 주택임대차 신고 모바일 서비스

 

8월부터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PC로 접속하지 않아도 모바일로 주택임대차 신고를 할 수 있고, 집주인과 세입자가 계약서에 사인한 자리에서 바로 신고할 수 있게 돼요.

 

 

 

 

 

 

6. 결론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으로 가상자산 거래의 안전성이 강화되고, 개 식용 금지법으로 동물 보호가 한층 강화됩니다. ◐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으로 도로 안전이 높아지며, 보이스피싱 피해자 구제 절차가 간소화되어 피해자들이 빠르게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또한, 양육비 미지급 부모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어 아이들이 더욱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 이 외에도 국민 마음건강 돌봄 사업, 긴급 돌봄 지원, 육아 소득 보전, 늘봄학교 확대, 위기임산부 지원 등 다양한 복지 혜택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 청년들을 위한 학자금 이자 면제, 제대군인 혜택, 소소한 생활 편의성 향상까지, 이번 하반기 정책 변화는 국민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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