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우리가 몰랐던 진실, 청년 시절에 알았더라면...

현재 50대 이상에서는 국민연금의 중요성을 모른 체 직장에서 내라고 하니 반강제? 적으로 냈고, 가정이나 사업이 어려워 국민연금을 중간에 일시납으로 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가 일시납으로 받은상태로 몇 년 후 직장이 생겨 그때부터 국민연금을 내고 나니 현시점에서는 국민연금을 진짜 쥐꼬리만큼 받는 경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제대로 국민연금에 대해 알지 못한 한 사건입니다.

청년 때 국민연금에 대해 잘 알고 있었더라면... 하고 후회가 막급합니다.

 

 

 

이번에는 세종대학교의 서원석교수의 국민연금에 대한 칼럼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한 살이라도 젊은었때 국민연금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저처럼 손해 보는 일 없기를 당부합니다.

 

서원석 교수님은 현재 세종대학교 정부행정연구소에서 연구를 진행하시고, 국민연금공단의 비사외이사로서 활동하셨으며, 한국행정연구원의 부원장을 역임하신 경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서원석 교수님께서는 사실을 기반으로 국민연금의 혜택과 가치를 전달하시며, 오해와 편견을 해소해주시고 계십니다.

 

 

국민연금제도 이해의 중요성

개인연금 최근에는 많은 분들께서 퇴직 이후에야 국민연금제도의 세부사항을 알지 못하셔서 후회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대다수 분들께서는 "30년 전에 알았더라면..."이라고 말씀하시며, 만약 그때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노후를 위한 국민연금을 보다 완벽하게 준비하셨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젊은 분들께 자신들의 경험과 경제적인 지혜, 즉 노하우를 전달하며 젊은 시절에 알아야 할 노후 준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한 분은 현재 은퇴하셨고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을 동시에 수령하시면서 노년을 보내고 계십니다.

올해에도 국민연금은 5.1% 인상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국민연금이 인플레이션율을 기준으로 지급되기 때문인데, 개인연금은 계약된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것과는 다릅니다.

즉, 국민연금은 과거에 납입한 보험료를 연금을 수령하실 때의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연금액을 계산하므로 중간에 발생한 인플레이션은 철저히 반영되게 됩니다.

 

게다가 연금을 수령하시면서도 국민소비물가 등의 변동률에 따라 연금액이 매년 인상되므로 실질적인 가치는 일정하게 보장됩니다.

그러나 사적 부문에서 운영되는 개인연금은 가격 상승이 있더라도 실질적인 가치를 유지하지 못하는데, 따라서 연금급여액은 증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제 상황에 따라 혜택 금액이 감소할 수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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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연금 급여의 안정성 

 

요즘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가격이 상승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만약 장기간에 걸쳐 인플레이션 현상이 지속된다면 현금의 가치는 점차적으로 하락하게 됩니다.

인플레이션은 건강에 해로운 침묵의 질병인 고혈압과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3%의 인플레이션율로 20년간 지속된다면 통화의 실질 가치는 약 55.4%까지 감소하게 됩니다(표 1을 참고해 주십시오).

 

물가상승률과 구매력하락

 

이러한 구매력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연금은 인플레이션율을 반영하여 매년 지급액을 인상시켜 수령액의 가치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연금은 정해진 금액만을 지급하므로 수령액이 증가하지 않습니다.

개인연금과 국민연금이 동일한 금액으로 시작한다 해도 10년에서 20년이 지난 이후에는 금액 차이가 점점 커지게 됩니다.

 

이는 국민연금공단의 장점 중 하나입니다.

또한, 국민연금은 평생 동안 수령 가능하며, 사망 이후에는 배우자와 자녀 등 생존 가족들에게도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유족연금은 약간 감소되지만 일정한 비율로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을 반영하여 지급되므로 생활환경을 고려한 유리한 조건으로 계속해서 제공됩니다.

 

개인연금의 경우 개인이 지정한 수령자나 법정 상속인에게만 합의된 금액이 지급되는 반면, 국민연금은 유족에게 지급되는 유족연금을 통해 지속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또 다른 장점입니다.

 

3. 안정적이고 안전한  연금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될 경우, 젊은이들은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없을 가능성은 없지 않을까요?"라고 궁금해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3조 제2항에는 "국가는 연금급여의 안정적이고 계속적인 지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국민연금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이며, 국가가 붕괴되지 않는 한 국민연금은 지급되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연금 지급은 국가의 생존 문제이며, 서양에서도 오래전부터 연금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도 정부 보조와 세금 체계를 통해 연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4. 결론

요약하자면, 국민연금은 인플레이션율에 따라 매년 지급액이 증가하며, 평생 동안 유족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등 다른 어떤 연금이나 노후 계획과도 비교할 수 없는 우수한 혜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법적으로도 국민연금의 지급 안정성이 보장되고 있으니 한 살이라도 젊을 때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미래에 풍족한 삶을 사십시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