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예산안 도움되는 제도 미리알기

2024 예산안 및 2023~2027 국가재정운용계획을 2023년 8.2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였습니다. 그럼 2024년 예산 정책에서 우리에게 피부로 직접 와 닫는 제도를 몇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의 뒷부분에 우리에게 이득이 되는 내용이 나오니 천천히 스크롤을 내려 내년을 대비하여야겠습니다.

 

2024 예산안

 

예산안은 지난 9.1일(금)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은 건전재정 기조를 흔들림 없이 견지하는 가운데, 강도 높은 재정 정상화를 추진하여 재정의 체질을 개선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고 합니다.

 

 

 

 

 

 

조금 더 알아보기

 

 

 

 

2023년 국세 수입이 급감한 것은 뉴스를 통해서 모두 알고 계실 것입니다. 7월까지만 봐도 작년에 걷힌 세금 대비 약 43조 원이 덜 걷힌 상황이라고 합니다.

 

① 수출 감소 등의 영향으로 법인세가 크게 줄어든 점

② 부동산 거래감소 등의 영향으로 부동산 관련 세금이 크게 줄어든 점

③ 정부에서 세금 깎아주는 정책을 사용한 점 등이 세수에 많은 영향을 준 것입니다.

 

이에 국채(빚내기), 불용(쓰기로 한 예산 안 쓰기), 세계잉여금 활용(작년에 남은 세금), 공공자금관리기금 활용(각 기금의 여유자금 등) 등의 카드를 정부가 써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합니다.

 

정부에서 인위적인 불용에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고 사용 가능한 세계잉여금 또한 부족한 상황인지라, 국채 발행 및 공공자금관리기금 투입이 이어질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가운데 부족한 세금을 메우기 위해 나랏빚을 냄과 동시에 각 기금의 여유자금도 빼내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2024년 정부의 지갑은?

 

내년도 국가 예산은 확실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간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내던 부동산과 반도체가 진이 빠진 상태입니다. 이러한 기류는 당장 회복이 되기는 쉽지 않다고 예상됩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2024년 돈 쓰기 계획 또한 허리띠를 크게 졸라매야 합니다.

 

1. 개미만큼 올린 내년예산

내년 예산을 올해 대비 단 2.8%만 올렸습니다. 역대 20년 간 가장 낮은 증가율로, 물가 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2. 크게 줄인 연구/개발/교육/통일 예산

올해 대비 예산이 크게 줄어든 분야는 크게 2가지입니다. 연구/개발 분야(-16.6%)와 교육 분야(-6.9%)입니다.

연구/개발 분야는 유사한 사업을 통폐합하고, 참여율 낮은 사업과 성과 낮은 사업 등에 배정된 예산을 줄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지방교육교부금 등이 세수에 연동되기 때문에 자연스레 줄어든 측면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남북 협력 관련 통일부 예산이 크게 줄었습니다. 노조/실업급여 관련 고용노동부 예산도 크게 줄었습니다.

 

3. 크게 늘어난 외교 복지 안전 예산

올해 대비 예산이 크게 늘어난 분야는 크게 3가지입니다. 외교/통상 분야(31.8%)와 보건/복지/고용 분야(7.5%)와 공공질서/안전 분야(6.1%). 외교/통상 분야에서는 해외 원조 규모(3.6조 ▶▶5.0조 원으로)가 크게 늘었습니다.

 

일례로 우크라이나 지원 수준이 5천억 원 수준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외에도 복지 분야에서는 생계급여(4인 가구 기준 162만 원 ▶▶ 183.4만 원으로)를 역대급으로 인상(13.2%)하는 등의 변화가 있었고, 공공질서/안전 분야에서는 경찰 내에 저위험 권총 5700정을 보급하고, 홍수를 막기 위해 댐 10개와 저수지 77개를 새로 만들기로 하는 등의 변화가 있습니다.

 

조금 더 아래에 우리에게 이득 되는 정보가 있으니 천천히 따라오세요.

 

 

여론은?

 

먼저 전체적인 평가를 살펴보자면, 아래와 같이 2가지 시각으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찬성 측

작년, 우리나라 정부가 빚진 금액이 1천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현 상황이 이어지면, 5년 후 빚 증가 속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에 도달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에, 이번 예산안이 줄어든 세수에 맞춰 허리띠 잘 졸라맸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IMF 한국 미션단 역시 당분간 긴축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며, 재정 정상화를 위한 내년도 예산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전했습니다.

 

 

 

반대 측

현 정부의 세금 깎아주는 정책 등으로 세수가 부족해진 탓에, 예산안이 너무 타이트하게 짜였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더불어 노조 지원금, 남북협력기금 등이 삭감된 점을 지적하며, 예산안이 정파성을 띄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인천발 KTX 건설 사업,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A 노선 조기개통 사업 등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늘어난 것을 들어, 총선을 의식한 포퓰리즘 정책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더 시끄러운 여론

 

특히 2024 예산 관련 많이 시끌시끌한 부분도 있다고 하는데, 바로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입니다. 관련한 다양한 의견들을 정리해 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정부와 여당

RD 예산이 매년 11%가량 증액되어 왔음에도 성과가 미흡했다고 지적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나눠먹기/관행적 지원 사업 등 비효율적인 RD를 구조조정했고, 대신 AI, 바이오, 반도체, 디지털, 우주 등 핵심 분야 투자를 늘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교육과 RD라는 미래를 준비하는 예산이 크게 줄었다고 지적합니다. 정부에서 이전에 세웠던 목표(정부총지출 5% 수준으로 RD 예산 투자)를 생각하면, 2023년도 들어서 4%대, 내년도에는 3%대로 내려가는 RD 예산 하락세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과학기술계 종사자

과학기술계 노조들이 한데 모여 "국가 과학기술 바로 세우기 과학기술계 연대회의"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RD 예산 삭감 철회 등을 요구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서울대, 카이스트, 포항공대 등 7개 대학에서도 예산 삭감 재고 요구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연구비에 맞춰 인력을 배분하고 계획을 세우는데, 예산이 삭감될 시 연구 내용이 달라지고 질적인 면에서 하락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피부에 와 닿는 정책

 

2024년 예산안에서 피부에 와 닿는 새로운 정책들 6가지만 살펴보고자합니다.

 

1. K-pass의 등장

2024년 7월 도입 예정인 지하철/버스 통합 정기권입니다. 청년은 30%, 일반인은 20%, 저소득층은 53% 교통비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가 절반으로

만 34세 이하 청년의 경우, 연 3회에 한해 493개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를 50%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3. 새로운 상담 서비스

스트레스, 우울, 불안을 느끼는 고/중위험군을 위해 상담 시스템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2024년 총 8만명의 상담을 도와주는 것이 목표라고하며 24시간 마약 상담 콜센터도 만들 예정입니다.

 

4. 많이 늘어나는 외국인

인력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 인력 도입 정책을 이어기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 등록증 발급 인원이 49.5만명에서 62.2만명으로 크게 늘어날 예정입니다.

 

5. 계속오르는 병사 월급

병장 기준, 병사 월급이 165만원(봉급 125 + 사회진출지원금 40)으로 올라갑니다. 2025년까지 봉급을 200만원으로 올리는 것이 목표라고합니다.

 

6. 인구정책

신생아를 가진 가구의 디딤돌, 버팀목 대출 가능 기준(연 소득 0.7억▶▶1.3억)을 완화하고, 대츨 조건도 개선 해주기로 했습니다.

 

주택을 우선공급하여 지원해주기로 했으며 더불어 난임 부부의 경우 남녀 필수 가임력 검진비(5~10만원, 1회)를 지원해주고 냉동 난자를 활용한 보조생식술 비용도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0~1세 아동 양육가구에게 주는 부모급여(만0세 : 월 70▶▶100만원, 만1세 월 35▶▶50만원)도 계획대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예산안의 내용을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고 싶으실 경우, 여기(기획재정부)를 클릭해 주세요. 정부의 2024 예산안과 더불어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nd